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서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먼저 조합을 설립해야 하죠. 조합을 만들려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동의서에 문제가 있다면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일부 주민들이 동의서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조합설립 동의서에 '신축 건축물 설계개요'와 '철거 및 신축비용' 부분이 처음에는 비어있다가 나중에 고무인으로 채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의서를 바탕으로 받은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 설립 동의서에 흠이 있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동의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여러 절차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동의서의 일부 내용이 나중에 고무인으로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조합설립인가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9380 판결: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더라도 그 흠이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결론

재개발 조합 설립 과정에서 동의서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