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리, 누구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 실질적 경영자 처벌 여부

최근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비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뇌물수수죄 처벌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건축 사업에는 조합 외에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는 회사가 참여합니다. 이들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행정, 재무 등의 업무를 대행하며, 사실상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 제84조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뇌물죄(형법 제129조~제132조)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실질적 경영자도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 임원만 처벌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등기된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만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들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실질적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재건축 비리 처벌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상 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질적 경영자의 비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참조 조문:

•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제129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 구 상법(2009. 1. 30.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7조 제2항 제8호
•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7조 제2항 제9호
• 상법 제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