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위헌결정 나도 유효할 수 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사업시행인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씨 등 토지 소유자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여 관할 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는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A씨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놀랍게도 헌법재판소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 중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동의 요건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자치규약에 위임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조항: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 제8조 제3항)

대법원의 재심 판결

위헌 결정이 나자 A씨 등은 기존 소송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었으니, 패소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것이었죠. (관련 법: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하지만 대법원은 A씨 등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사업시행인가 자체가 아니라, 동의 요건을 자치규약에 위임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동의 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지, 사업시행인가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필요)을 유추 적용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도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다고 해서, 관련 법 조항에 따른 모든 행정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은 관련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충분한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