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예산, 총회 의결 없이는 한 푼도 함부로 쓸 수 없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지만, 복잡한 절차와 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조합 운영과 관련된 분쟁은 끊이지 않는 골칫거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조합의 예산 집행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합 예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건축조합(乙 조합)이 홍보 용역업체(甲)와 계약을 맺고 임시총회 관련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甲은 용역 대금을 청구했지만, 乙 조합은 "총회 의결도 없이 계약했으니 무효다!"라며 거부했습니다. 과연 이 계약은 유효할까요?

핵심 쟁점: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

이 사건의 핵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乙 조합은 이 계약이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하는 '총회 의결 대상'이라고 주장했죠. 특히 이미 예비비가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는 예산 범위를 벗어난 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강조

대법원은 乙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법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예산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을 주는 계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비록 예비비로 지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더라도,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를 초과하는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乙 조합의 예비비가 이미 소진된 상태였다면, 이 계약은 총회 의결 없이는 무효라는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 재건축조합 예산 집행은 조합원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이 필수!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 예비비 집행이라도 예산 범위를 벗어나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재건축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관련 법과 판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