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이사회 결의, 항소권,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단법인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사회 소집, 항소권의 소멸, 그리고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정당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 결의는 무효

재단법인의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소집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소집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하거나, 모든 이사에게 통지하지 않고 일부 이사만 참석한 이사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결의는 무효입니다. (민법 제58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이번 사건에서도 정관에 명시된 소집 절차(최소 7일 전 통지)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이사 한 명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해당 결의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2.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은 항소권은 소멸될 수 있다

'실효의 원칙'이란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권리가 더 이상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고,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권리자가 갑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 상대방이 권리 행사를 기대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항소권이 실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함부로 항소를 취하할 수 없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선임된 재단법인의 이사 직무대행자는 재단법인의 통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재단법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통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이 사건에서도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 세 가지 쟁점은 재단법인 운영에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관계자분들은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