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판결의 효력에 대한 판단 내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단법인 이사회 관련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처분으로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판결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재단법인 예수병원유지재단의 대표자 자격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여러 차례 이사장을 교체했고, 이 과정에서 가처분으로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들이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결의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이전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 판결의 효력 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가처분으로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근간을 바꾸는 이사회 구성 변경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가처분 결정에 별도로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직무대행자는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본 사건에서 직무대행자는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결의에 참여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처분의 본질이 현상 유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 참조)

2.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판결의 효력

이사회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4조)

본 사건에서 이전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이사의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판결의 효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인 운영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