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줘요! 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는 나왔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게다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자까지 생각하면 속이 더욱 타들어 갑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특히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질문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해 봐요!

만약 2010년 2월 16일에 1억 원짜리 전세 계약을 2년간 맺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2012년 2월 15일 계약이 끝나 이사는 나왔지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세입자에게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세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세입자는 전세금과 함께 연체 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민법 제317조에 따르면,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로부터 집의 인도와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즉,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세입자의 '집 인도 및 서류 교부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동시이행! 서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입자가 집은 비웠지만, 필요한 서류를 집주인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이런 경우,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입자가 집을 비웠더라도 서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자를 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처럼 세입자가 집은 비웠지만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집주인에게 주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연체 이자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입자는 먼저 집주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그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전세금 반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서류 미제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에는 집주인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전달하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