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여러 채권자가 압류했다면?! 🤯 이중변제 위험, 집행공탁으로 해결하세요!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빚 때문에 내 보증금이 압류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온 경우, 자칫 잘못 대처하면 이중으로 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제가 집주인 甲에게 5,0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주고 집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乙이 5,000만원 채권을 이유로 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채권자 丙도 같은 금액의 채권으로 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저는 집을 비우고 보증금을 丙에게 돌려주면 될까요? 🤔

정답은 NO! 절대 안 됩니다! 丙에게 보증금을 줬다가는 乙에게도 다시 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은?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한 경우, 나중에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의 권리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도 "금전채권 압류에 있어서 압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丙이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乙의 가압류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집행공탁이 해결책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면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누구에게 돈을 줄지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집행공탁이란?

집행공탁이란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세입자)가 법원에 돈을 맡겨서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채권자들끼리 법원에서 다투게 되고, 세입자는 더 이상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선의의 변제, 항상 유효할까?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돈을 줬더라도, 제3채무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면 변제가 유효하다는 판례(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9868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이미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선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집행공탁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결론:

전세보증금이 여러 채권자에게 압류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집행공탁을 신청하세요!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