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나도 전대차했는데 경매되면 어떡해? 😩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접어두고 전세살이 중인 저는 얼마 전 정말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전대차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 전세 살면서 집주인 때문에 맘고생하는 것도 서러운데, 설마 내가 사는 집이 경매까지 당할 줄이야… 전대차 계약도 했는데,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 저(전차인): 세입자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 전세를 얻어 전입신고 후 거주 중.
• 세입자(임차인): 집주인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 전세를 얻어 저에게 전대를 허락.
• 집주인(임대인): 저에게 전대를 허락해 줌.
• 문제: 제가 전세 들어오기 직전에 집에 1억 원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경매 진행.

다행히 집주인에게 전대 동의는 받았지만, 경매가 진행되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결론: 저는 세입자의 대항력을 통해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에 계속 살 수 있다고 합니다! 🙌

근거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과 관련 판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친 임차인은 제삼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집주인 동의 하에 전대차 계약을 하고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습니다. 제가 전입신고를 마쳤으니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죠.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대차 후에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에 살 권리가 있고, 저 역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세입자의 대항력을 통해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저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겠지만, 최소한 당장 쫓겨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휴~ 😅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