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의 전세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내 소중한 전세금!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전세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의 경우, 집이 팔리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습니다 (법률용어로 '승계'라고 합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의 전세계약을 자동으로 승계하여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전 집주인은 더 이상 전세금 반환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새 집주인과 계약 승계를 원치 않는다면? 이의 제기해야!

하지만, 나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이어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이전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

이의 제기, 어떻게 하는 걸까?

이의 제기는 명확하게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 승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위 판례에서는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론:

전세집 주인이 바뀌었을 때,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 승계를 원치 않는다면,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이전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관련 법 조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