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공무원 실수로 지번 틀려도 괜찮을까요? 🏡

이사 후 전입신고, 필수죠! 그런데 만약 공무원의 실수로 주소가 잘못 기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되시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는 학교 근처 ○○동 545-5번지 주택을 빌려 이사하고 바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정확히 밟았는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주소가 ○○동 545-2번지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철수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리는 경우, 등기 없이도 실제로 이사해서 살고(인도) +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때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가 조금 틀렸더라도, 임차인이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시도했다면 대항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철수는 545-5번지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고,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조금 틀리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철수는 공무원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통해 얻은 대항력을 유지하며,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