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 주소 잘못 적었는데 괜찮을까요? - 토지 분할과 대항력 이야기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필수죠! 그런데 만약 주소를 잘못 적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전세나 월세처럼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토지 분할과 관련된 주소 오류와 대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볼게요.

철수는 ○○동 166-16번지에 있는 주택 2층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동네 주민들이 모두 그 집을 166-1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고 보니 166-16번지는 바로 전년도에 166-1번지에서 분할된 땅이었고, 분할된 땅 중 건물이 있는 곳은 166-16번지뿐이었습니다. 철수는 주민들의 말을 듣고 166-1번지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집에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완벽하게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인도 + 주민등록 +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은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 사실을 알리는 공시 기능을 합니다. 즉, 누가 봐도 이 집에 누가 세 들어 사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철수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주민등록의 효력은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철수의 경우, 166-1번지에서 분할된 땅 중 건물이 있는 곳은 166-16번지 뿐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166-1번지로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철수가 166-16번지 건물에 세 들어 산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철수는 대항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주소에 오류가 있다면 즉시 정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은 소중한 재산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니 항상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