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집주소,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토지 분할과 주민등록 이야기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전입신고죠. 그런데 집 주소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토지가 분할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토지 분할 후 변경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때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아파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처음 A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등기부에 등록된 주소는 '○○동 산30번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토지가 '○○동 산30번지'와 '○○동 산33-2번지'로 분할되었고, A아파트는 '산33-2번지'로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임야대장에는 '산33번지'와 '산33-2번지'로 분할됨과 동시에 '산33-2번지'가 다시 '100-1번지'로 바뀌어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A아파트 주소가 '○○동 100-1번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甲씨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라 '○○동 100-1번지 A아파트 ××동 ××호'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과연 甲씨의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해답) 네, 효력이 있습니다! 핵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건물 주소가 다른 경우,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에 기재된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

즉,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건물의 주소가 다른 경우라도,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에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甲씨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으므로, 적법한 전입신고를 마친 것이고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분할 등으로 주소가 복잡하게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전에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