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는 했는데, 가압류 먼저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했는데, 갑자기 집에 가압류가 붙었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특히 확정일자를 받기 전이라면 더욱 걱정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가압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 전입신고는 마쳤지만,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궁금한 점: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가압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대항요건(전입신고 + 주택 인도)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처럼 확정일자가 가압류보다 늦으면, 가압류 채권자가 선순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은 한 푼도 못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에 따르면, 확정일자가 늦더라도 대항요건(전입신고 + 주택 인도)을 갖췄다면,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와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 채권자와 경매 대금을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눠 받게 되는 것이죠.

예시:

• 경매 대금: 1억원
• 가압류 채권액: 5천만원
• 임차인 보증금: 5천만원

이 경우, 가압류 채권자와 임차인은 각각 5천만원씩 배당받게 됩니다.

만약 경매 대금이 부족하다면?

경매 대금이 보증금보다 적어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추가 팁! 소액임차인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일정 금액까지는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정리: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춰야 우선변제권 발생!
• 확정일자가 가압류보다 늦으면, 가압류 채권자가 선순위!
• 대항요건(전입신고 + 주택 인도)을 갖췄다면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와 안분배당 가능!
• 경매 대금이 부족해도 대항력 유지!
•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 우선 변제 가능!

이처럼 전입신고 후 가압류가 붙는 상황은 복잡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