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공무원의 동료 살해, 지자체 책임 없다?

과거 정신분열증 병력이 있는 소방공무원이 복직 후 동료를 살해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지자체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왜 그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휴직했던 소방공무원이 복직 후 동료 소방관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지자체가 해당 공무원의 정신질환 병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복직 과정이나 이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6조).

원심 판결: 원심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정신분열증, 특히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고, 소방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는 복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복직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증상 재발 여부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들에게도 질환 정보를 공유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 지속적인 정신질환 상태였는지 불분명: 복직 후 10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치료 기록도 복직 초기 일부 기간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복직 시점부터 살인 발생 시점까지 계속해서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복직 과정의 문제 없음: 해당 공무원은 복직 당시 병원에서 발급받은 완치 증명서를 제출했고, 지자체는 이를 신뢰하여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복직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정신질환 병력 공유 의무 없음: 정신분열증 환자가 모두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 병력만으로 재발 가능성과 폭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료들에게 병력을 알릴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사고 전 이상 행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 사고 전날 이상 행동을 보였을 때, 직속상관은 상황 파악 후 야간 근무와 화재 출동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0년간 정상 근무했던 점, 복직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점, 사고 전 이상 행동에 대한 조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의 관리·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