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있으면 무죄? 심신장애 감형,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과연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심신장애' 감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심신장애로 인해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심신장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만으로 결정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소개할 대법원 판례는 심신장애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3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참조)

핵심은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정신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법원은 여기에만 얽매이지 않습니다.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 사건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실제로 위 판례에서 피고인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지만,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범행 후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죄나 감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범행 당시 정황까지 꼼꼼히 살펴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형벌의 목적에 맞는 정당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