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헌 결정, 무죄 판결 이끌어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아 원심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소급 적용되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중요한 사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금지

과거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정당에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구 정치자금법 조항(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및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위헌과 같은 효력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법의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해당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하여 무효화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정치자금법,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무죄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정치자금법 조항은 형벌, 즉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됩니다. 즉, 위헌 결정 이전에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위헌 결정 이후에는 그 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소급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헌 결정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해당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무죄가 된 것입니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정당에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구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
•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소급 적용됨.
• 따라서 과거 해당 법률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는 무죄가 됨.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가지는 소급효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확인되면 과거의 유죄 판결이라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의미있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