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과 계약 해제 시 제3자의 권리 보호

오늘은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제3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을 통해 제3자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에 대해 직접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A와 B가 계약을 맺으면서 C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539조 참조)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계약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주려는 의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의 행위, 계약으로 인한 이해득실, 거래 관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참조)

계약 해제 시 제3자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라 주고받았던 것들은 돌려줘야 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런데 계약 해제 전에 그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해제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즉,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14569 판결 등 참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제3자의 권리가 보호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다룬 사례처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계약 해제 전에 제3자가 계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 인도 등을 통해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 제3자는 계약 해제의 효력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18898, 1890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등 참조)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A 회사(함포 제조업체)와 B 회사(조선소)가 계약을 맺어 C 기관(방위사업청)에 납품할 함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은 C 기관이 함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A 회사는 함포를 제작하여 B 회사에 납품했고, B 회사를 통해 C 기관은 함포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A 회사와 B 회사 사이에 문제가 생겨 A 회사가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이 경우, C 기관은 이미 함포를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계약 해제의 효력에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A 회사는 C 기관에게 함포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제 전에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