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과 '젠나',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상표권 분쟁 이야기

혹시 '젠'이라는 이름을 가진 상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비슷한 이름 때문에 발생한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젠(Zenn)'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던 출원인과 이미 '젠나'라는 상표를 등록한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핵심은 출원상표 '젠(Zenn)'과 인용상표 '젠나'가 얼마나 유사한지였습니다. 출원인은 '젠'은 한 음절, '젠나'는 두 음절이므로 다르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젠나'의 두 번째 음절인 '나' 발음이 약하고 짧아서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젠'과 매우 비슷하게 들린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상표를 구분하기 어려워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결국 법원은 '젠'이라는 상표는 '젠나'와 너무 유사해서 등록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먼저 등록된 상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중에 출원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 사건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판단되었고,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0.3.27. 선고 89후1943 판결(공1990,972), 1990.7.10. 선고 90후328 판결(공1990,1713), 1990.9.28. 선고 90후366 판결(공1990,2170)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를 만들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발음이나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하면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수 있고,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