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비슷한 이름 때문에?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 비슷한 두 상표 때문에 발생한 분쟁인데요,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두 상표는 발음이 비슷했습니다. 한 상표에는 다른 상표에 없는 "인"이라는 음절이 끝에 붙어 있었지만, 법원은 이 "인"에 특별한 의미가 없고 약하게 발음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오히려 두 상표의 앞부분이 같고 강하게 발음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칭호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죠.

더 흥미로운 점은 지정상품의 차이입니다. 한 상표는 살초제, 다른 상표는 소화기관용 약제로, 용도가 전혀 다릅니다. 상표법 시행규칙상으로는 두 상품이 같은 류에 속해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법원은 단순히 같은 류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상품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처나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 소비자가 두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결국 유사상품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비슷한 이름의 상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혼동할 만한 유사한 상품에 사용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이 조항은 상표 등록을 거절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판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단을 내린 이전 판례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748 판결
  • 대법원 1986.3.11. 선고 85후134 판결
  • 대법원 1990.9.28. 선고 90후366 판결
  • 대법원 1985.1.29. 선고 84후104 판결

이처럼 상표권 분쟁은 상표의 유사성뿐 아니라 지정상품의 유사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상표 출원 시에는 유사한 상표 및 상품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