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주택과 건축자재, 같은 상표 써도 될까? - 상표 유사성 판단 이야기

집 지을 때 필요한 조립주택과 건축자재.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같은 상표를 써도 괜찮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둘의 상표 유사성을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시포렉스(SIPOREX)'라는 상표를 가진 A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시포렉스' 상표를 조립주택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포렉스'라는 상표가 건축자재에 등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먼저 상표 등록을 받은 회사는 A 회사의 상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상품, 즉 '조립주택'과 '건축자재'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제품과 부품 관계: 조립주택은 건축자재를 조립해서 만드는 완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용도의 동일성: 둘 다 주택을 짓는 데 사용됩니다.
• 품질의 유사성: 조립주택은 건축자재를 조립한 것에 불과하므로 품질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수요자의 동일성: 건축업자나 일반 소비자 모두 두 상품을 사용합니다.
• 거래 실정: 건축자재 생산과 시공은 대부분 건축업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상표법시행규칙: 당시 시행규칙에서는 이동주택(조립주택의 일종)을 건축자재와 같은 류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즉, 법원은 조립주택과 건축자재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조)

결론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상품의 종류만 볼 것이 아니라, 상품의 용도, 품질, 수요자,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은 상표를 사용하고 싶다면, 내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이미 등록된 상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