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PARASEAL"과 "파라, PARA"는 유사할까요?

상표는 기업의 얼굴과 같죠. 그래서 상표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PARASEAL"과 "파라, PARA"입니다. 건축자재에 쓰이는 두 상표, 과연 유사하다고 판단될까요?

쟁점은 '상표의 유사 여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일부분만 비슷하다고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표의 외관, 칭호(발음), 관념(느낌)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 특허청은 처음에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라실"과 "파라"는 발음이 비슷하고, 둘 다 건축자재에 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비록 '파라' 부분은 같지만 '실'이라는 추가 음절 때문에 발음에서 차이가 난다고 봤습니다. 또한 외관과 관념도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외관, 칭호, 관념 중 하나만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면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2084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31 판결 참조)

결론

결국 "PARASEAL"과 "파라, PARA"는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상표권 분쟁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거나, 상표권 분쟁에 직면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