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두목, 살인죄로 사형 확정!

오늘 소개할 판례는 폭력조직 두목의 잔혹한 살인 행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다른 폭력조직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 끝에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결국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피고인 1은 고등학생까지 포함된 폭력배들을 모아 조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폭력조직과의 갈등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끔찍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범행 당일 아침부터 부하들에게 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스스로는 담력을 키우기 위해 히로뽕까지 투약했습니다. 이처럼 치밀하고 조직적인 준비 과정은 그의 잔혹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피고인 일당은 계획대로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의 공격으로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를 병원까지 찾아가 다시 칼로 찔러 살해하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결국 반대파 조직원 2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3명을 포함한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면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부하들에게 범행을 조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수법,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고,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불법적인 강압 행위는 없었으며,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 직전 히로뽕을 투약한 점을 들어,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 참조)

이 사건은 폭력조직의 잔혹성과 그에 대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형법 제41조
• 형법 제51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486 판결(공1996상,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