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인, 순직 인정될까?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등이 공무 중 사망하면 유족에게 국가적인 예우와 지원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순직 인정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육군 작전상황장교로 근무하던 중 5일간의 비상근무 후, 당직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위해 부대 밖으로 외출했습니다. 식사 후 부대로 복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망인이 국가의 수호와 관련된 직무수행 중 사망했으므로 순직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즉, 졸음운전 사고와 그 이전의 비상근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비상근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망인이 비상근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더라도, 사고 당시에는 이미 비상근무가 종료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고, 사고 또한 저녁식사 후 부대로 복귀하던 중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순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순직군경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1호: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순직군경 인정 요건에 대한 기존 판례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순직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공무 중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비록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순직 인정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