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손에게 회장 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준 종중 규칙, 유효할까?

종중은 같은 조상을 둔 후손들의 모임입니다. 조상의 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며, 구성원끼리 친목을 다지는 활동을 합니다. 종중은 구성원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데, 이 규칙이 종중의 본질적인 목적에 어긋나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손에게 상당한 권한을 준 종중 규칙의 효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종중의 회칙은 종손에게 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권리와 종무위원(종중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위원)을 선출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일부 종원들은 이 규칙이 종중의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종손에게 과도한 권력을 집중시킨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종중 규칙이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1조). 종중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종중 규칙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견제 장치 존재: 회칙은 종손이 회장 후보자를 추천하더라도 최종 선출은 종무위원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종손이 종무위원을 선출할 때에도 다른 종원들의 의견을 듣고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종손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 운영: 실제로 종손이 자신의 측근만을 종무위원으로 선출하거나, 추천한 회장 후보자가 무조건 선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무위원은 여러 계파를 고려하여 선출되었고, 종손이 추천한 회장 후보자가 부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종손의 상징적 지위: 종중에서 종손은 상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종손에게 회장 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주는 것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1조 (사단법인의 성립) 법인 아닌 사단은 상당한 조직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의하여 대표되는 등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춘 경우에 법인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법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결론

이 판례는 종중 규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종중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균형을 추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중 규칙의 효력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종손의 권한 부여가 종중의 본질적인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