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자 선임, 재산, 그리고 총회 결의 효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종중 대표자는 어떻게 선임할까요?

종중 대표자를 뽑는 방법은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 첫째, 종중 자체의 규칙(종중 규약)이나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이 있다면 그대로 따릅니다.
• 둘째, 규약이나 관습이 없다면, 종중의 어른(종장 또는 문장)이 종중 구성원들(성년 이상 남자)을 모아 투표로 결정합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은 사람이 대표자가 됩니다.
• 셋째, 종장이나 문장이 없고 규약이나 관습도 없다면, 현재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임시 어른 역할을 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대표자를 뽑습니다. 이때는 국내에 살고 연락처가 확실한 종중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71조)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189 판결,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6102 판결,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34124 판결 참조)

2. 종중 재산임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내 땅이 종중 땅이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그 땅이 종중 소유가 된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문서로 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중 재산이라는 주장 자체에 그 땅이 어떻게 종중 소유가 되었는지 설명이 포함되어 있거나,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종중 재산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법 제31조)

(대법원 1991.6.14. 선고 91다2946,2953 판결, 대법원 1989.10.10. 자 89다카13353 결정 참조)

3. 종중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종중은 같은 조상의 후손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의 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고,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을 하면 종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규칙을 정하거나 대표자를 뽑을 수는 있지만, 꼭 그래야만 종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정해진 이름이나 문서로 된 규약, 또는 계속해서 선출된 대표자가 없더라도 종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조)

(대법원 1991.6.14. 선고 91다2946,2953 판결,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1172 판결,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6533 판결 참조)

4. 매년 시제 때 하는 총회 결정은 효력이 있을까요?

종중이 매년 시제를 지낼 때 따로 회의 소집 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모여 종중 재산 관리에 관한 결정을 해왔다면, 이는 종중의 관습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결정은 유효합니다. (민법 제75조)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189 판결,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다카1194 판결,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11602 판결 참조)

오늘은 종중 관련 판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종중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