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란 공동 조상의 무덤을 돌보고, 제사를 지내며, 구성원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입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라 특별한 절차도 필요 없죠. 그런데 같은 뿌리를 둔 사람들이라도 누구를 공동 조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 종중이 생길 수 있어요. 마치 큰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 나가듯, 한 시조 아래 여러 소종중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종중인지 알아보려면 "누구를 공동 조상으로 하는가?" 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1972.9.12. 선고 72다1090 판결,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이번에 소개할 판례도 바로 이 공동 조상 때문에 생긴 분쟁입니다. '경주김씨 상촌공파 양평종친회'가 소송을 걸었는데요, 처음에는 '김알지'를 시조로, '인관'을 중시조로, 그리고 '상촌공'을 중심으로 양평에 사는 종친들이 모인 종중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항소를 하면서 갑자기 '상촌공'의 후손인 '유홍'을 공동 조상으로 하는 종중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공동 조상을 바꾸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처음 주장했던 종중과 나중에 주장하는 종중은 완전히 다른 단체이기 때문이죠. 마치 소송 도중에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제227조,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2161 판결)
결국, 소송은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종중은 누구를 중심으로 모였는지가 그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종중은 공동선조를 기준으로 식별되며, 공동선조가 다른 두 종중은 별개의 단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종중의 명칭을 변경했다고 해서 기존 종중이 사라지고 새로운 종중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종중의 정의, 소종중/지파종중을 구분하는 기준, 명의신탁된 종중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종중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민사판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들로 구성된 단체도 '종중 유사단체'로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주장 내용이 다소 변경되더라도, 처음부터 종중 유사단체임을 주장했다면 그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종중의 실체를 확인하는 기준, 대표자를 뽑는 방법, 그리고 종중총회를 제대로 열고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즉, 어떤 모임이 진짜 종중인지, 누가 대표인지, 회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특정 지역에 사는 후손들만으로 구성된 문중은 진정한 의미의 종중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종중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도중에 종중의 구성원 범위 등 종중의 실체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처음 주장된 종중의 실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