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 자격으로 소송 걸었는데, 종중 이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종중 땅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겪고 계시군요. 종중 대표로서 땅을 팔았는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지 않아 소송을 시작하셨다고요? 게다가 처음엔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나중에 종중과 후손들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 봐 종중 이름으로 바꾸고 싶으시다고요? 이런 경우, 소송 도중에 원고를 바꿀 수 있는지, 즉 당사자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처럼 처음에는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종중 이름으로 바꾸려는 경우는 단순한 당사자 표시 정정이 아닌 당사자 변경에 해당합니다.

• 당사자 표시 정정: 이름에 오타가 있거나 주소를 잘못 적었을 때처럼 단순한 표기 실수를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는 그대로지만 표시만 바로잡는 것이죠.
• 당사자 변경: 소송의 주체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에서 종중으로, 또는 A회사에서 B회사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종회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종회 자체로 당사자 변경을 신청한 사례에서 "개인과 종회는 동일한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표시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즉, 개인과 종중은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소송의 주체가 바뀌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중 재산에 관한 소송은 종중 자체의 이름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종중 재산에 관한 소송은 종중이 직접 또는 모든 종중원이 함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종중 구성원 개인은 설령 대표자라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원고를 개인에서 종중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소송은 취하하고, 종중 이름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종중 총회를 통해 소송 진행에 대한 결의를 얻는 절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중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종중의 성격이나 구성원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변경으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하지만, 명칭 변경 전후의 종중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라면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종중 소송,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종중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