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 확인 소송과 정기총회 소집 절차에 대한 법원의 판단

종중 대표 확인 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종중 대표 자리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진짜 대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종중원 개인을 상대로 대표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즉, 종중 대표 지위 확인을 구하려면 종중원 개인이 아닌 종중 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중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설령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종중 전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즉,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553 판결,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등)

정기총회, 꼭 소집 통지를 해야 할까?

이번 판례에서는 정기총회의 소집 절차에 대한 흥미로운 판단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종중 규약에 정기총회 날짜만 정해져 있고 장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오랜 관행에 따라 시제 장소를 총회 장소로 정해왔다면, 굳이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종중은 회칙 제정 전후로 시제일에 시제 장소에서 제사를 지낸 후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칙에도 정기총회 날짜만 명시되어 있었죠. 법원은 이러한 관행과 회칙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제 장소가 암묵적인 총회 장소로 정해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민법 제69조, 제71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194 판결)

또한, 정기총회는 매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열리는 것이므로, 회장이 소집권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소집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이후 회장 선출을 둘러싼 분쟁 때문에 소집 통지가 있었더라도, 이는 관행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다4425 판결)

즉, 이 판례는 종중의 오랜 관행과 회칙을 해석함에 있어 실질적인 운영 방식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중 운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