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자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종회 소집의 효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인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종회 소집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선임된 종중 대표자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사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무'란 종중을 이전과 같은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범위의 업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종중 재산의 관리나 일상적인 종무 운영은 통상사무에 해당하지만, 정관 변경이나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은 통상사무를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0조의2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20054 판결)

총회에서 선출된 후임자의 권한은?

만약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서 피대행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했다면, 새롭게 선출된 대표자의 권한은 직무대행자와 달리 통상사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1. 29.자 2004그113 결정) 즉, 정관 변경이나 임원 구성 변경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고항존자의 동의를 받은 종회 소집은 유효할까요?

종중 대표의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를 소집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했다면, 그 종회 소집은 유효합니다. (민법 제31조, 제71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59770 판결) 다시 말해, 연고항존자가 다른 종중원에게 종회 소집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 직무대행자와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사임한 후, 연고항존자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은 종중의 통상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직무대행자가 직접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른 종중원에게 위임했더라도, 연고항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총회 소집은 유효하며,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또한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28449, 28456 판결)

이처럼 종중 관련 분쟁에서는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종회 소집의 효력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종중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