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을 둘러싼 분쟁,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접하셨을 겁니다. 특히 종중 땅을 사고팔거나 관리하는 문제는 모든 종중원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때 꼭 필요한 절차가 바로 종중총회입니다. 오늘은 종중총회 소집과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종중 재산 관리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1. 종중총회, 어떻게 소집해야 할까요? 모두에게 알려야 하나요? (민법 제71조)
종중총회는 모든 종중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통지 가능한 모든 성년 남자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매년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관행이 있다면 따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모든 종중원에게 참석 기회를 줘야 하죠. 만약 일부 종중원에게만 통지를 하고 총회를 열었다면, 그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189 판결, 1992.3.10. 선고 91다43862 판결 등)
2. 잘못 소집된 총회의 결의, 나중에 고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33조)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어 효력이 없는 총회 결의라도, 나중에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추인(인정)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다시 말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다시 확인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대법원 1991.5.24. 선고 90도2190 판결)
3. 총회 소집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법 제48조)
종중 재산 관리를 위해 총회 소집이 필요한데, 소집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차석 소집권자 또는 총회 소집을 요구했던 발기인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8.6.13. 선고 77다654 판결, 1993.3.12. 선고 92다51372 판결 등)
4. 판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점
이번에 소개한 판결에서는 종중총회 소집 절차의 중요성과 함께, 하자가 있는 총회 결의라도 추인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중 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중원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총회 소집과 결의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종중(宗中)의 족보인 세보(世譜)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기재된 사람들을 종중 회의에 소집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종중 총회를 열 때 모든 종원에게 제대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 특히 종중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한 결의의 효력과 그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의 요건에 대한 판례입니다. 종중원이 아닌 사람을 종중원으로 인정하거나 대표로 선임하는 결의는 무효이며,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으로 얻을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종중 총회를 열려면 족보에 있는 모든 종원뿐 아니라 족보에 없는 종원까지 포함해서 연락 가능한 사람들에게 모두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 결정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종중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총회라도, 권한 있는 사람이 참석했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자동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집권자가 소집에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소집을 위임한 경우에만 적법한 소집으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종중총회를 열려면 족보를 기준으로 참석 대상을 정하고, 연락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일부 종중원에게만 알리고 열린 총회 결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소집 통지는 서면, 구두, 전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