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총회 결의, 무엇이 문제일까?

종중, 즉 같은 조상을 둔 후손들의 모임에서 총회 결의는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총회 결의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종중 총회 결의의 유효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은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할까?

소송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확인소송은 현재 내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미 이행소송(돈을 달라, 땅을 돌려달라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굳이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대법원 1982.6.8. 선고 81다636 판결, 대법원 1980.3.25. 선고 80나16,17 판결, 1992.10.27. 선고 92다756 판결)

종중 총회 결의, 무효일 수도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종중 총회에서 여러 가지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 해지, 종원에 대한 배당금 지급 정지, 종중 위토 관련 소송, 소송비용 사용, 회장 횡령 혐의 등 다양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의 중 일부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해당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원고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중원 자격, 함부로 줄 수 없다!

종중은 공동 조상의 후손들로 구성된 자연발생적인 집단입니다. 따라서 조상의 후손이 아닌 사람에게 종원 자격을 주거나 종중 대표로 선임하는 것은 종중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결의는 무효입니다. (민법 제31조,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15048 판결, 1992.12.11. 선고 92다30153 판결)

총회 결의, 절차도 중요하다!

종중 총회 결의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나 관례가 없다면,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이때 과반수는 1/2을 초과해야 합니다. (민법 제75조,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215,86다카1071 판결, 1987.6.23. 선고 86다카2654 판결, 1993.1.26. 선고 91다44902 판결) 이번 사건에서도 종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졌습니다.

정리하며

종중 총회 결의는 종중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결의의 대상, 확인의 이익, 종원의 자격, 의결 정족수 등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