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을 개인 땅이라고 속여 판 사기꾼, 결국 종중이 책임져야 한다?

세상에는 참 별의별 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종중 땅을 자기 땅이라고 속여 판 사기꾼 때문에 종중이 돈을 물어주게 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종중의 대표자였던 A씨는 종중 소유의 임야를 자기 땅인 것처럼 속여 B씨에게 팔았습니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그 땅은 A씨 개인 소유가 아닌 종중 소유였습니다!

당황한 B씨는 A씨에게 항의했고, A씨는 "내가 종중 대표니까 걱정 말고 잔금 치러.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라며 B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A씨는 종중의 동의도 없이, 심지어 종중 총회 회의록까지 위조하여 B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잔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결국 종중은 소송을 통해 B씨로부터 땅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억울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건 자신인데 땅도 돈도 모두 잃었으니 말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초기 매매 행위는 종중 대표자 자격이 아닌 개인적인 사기 행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손해는 종중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종중 땅임을 알고 항의한 이후 A씨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A씨는 종중 대표 자격으로 "책임지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약속했고, B씨는 이를 믿고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종중 대표자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A씨가 나중에 서류를 위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그 이전에 종중 대표로서 B씨에게 잘못된 확신을 준 행위가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종중이 A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B씨가 지급한 잔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5조 대표자의 행위, 제76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참조)

결론

이 사건은 종중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종중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록 대표 개인의 사기 행각이라도, 그 이후 대표자 자격으로 한 행위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종중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종중 대표자의 행동에 대한 종중의 관리 감독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