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회장 바뀌었는데, 전 회장이 소송 취하해버렸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종중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데, 갑자기 전 회장이 소송을 취하해버렸다면? 황당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셨을 겁니다. 특히 새 회장으로 바뀐 후에 전 회장이 임의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라면 더욱 혼란스러우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소송 취하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종중은 B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甲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중 내부 사정으로 甲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乙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하지만 甲은 이 사실을 상대방인 B에게 알리지 않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취하해버렸습니다.

소송 취하의 효력은?

이러한 경우, 놀랍게도 소송 취하는 유효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19.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 제1항은 법인 (법인 아닌 사단도 포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중 회장처럼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의 권한이 없어졌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소송 절차에서는 여전히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회장 甲이 소송을 취하한 행위는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인 B가 甲의 회장직 상실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소송 취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방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 취하는 유효합니다.

억울하지만, 소송 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을 위해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대표권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종중 측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대표자는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대표권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대표자의 소송 행위가 유효하게 인정되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종중 관련 소송 진행 시에는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