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명칭 변경 등기, 말소해야 할까?

재령이씨 종친회 내부에서 명칭과 대표자 변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종중원들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친회 명칭과 대표자를 변경하는 등기를 마치자, 원래의 종친회가 이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재령이씨남우공파종친회(원고)는 원래 '재령이씨상주종친회'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이후 '재령이씨남우공파종친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종중원들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총회를 열어 종친회 명칭을 '재령이씨문헌공파사과공종친회'로,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 종친회는 이 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 종친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변경된 종친회 명칭을 가진 단체는 실체가 없는 단체이고, 등기 변경 절차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등기 명의인의 이름이 바뀌었지만, 실제로 종친회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등기의 내용이 여전히 원고 종친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정식 절차를 거쳐 등기를 다시 바로잡으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이라면,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등기 말소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법리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참조)
• 소의 이익이란 권리보호요건으로서, 소송 당사자가 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참고 조문

•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 이익)
• 구 부동산등기법 제31조 (현행 제23조 제6항 참조), 제48조 (현행 삭제)

이 사례는 등기 변경의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절차적 하자보다는 등기가 실제로 어떤 권리관계를 나타내는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