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의 CP 지급보증 책임 인정

사건의 개요

하나은행(원고)은 한화종합금융(피고, 이하 한화종금)으로부터 해태아이엔시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할인매입했습니다. 한화종금은 하나은행에게 어음보관통장을 발행하면서 "이 통장에 보관된 CP는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당사가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찍고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했습니다. 해태아이엔시가 부도나자 하나은행은 한화종금에게 CP 원리금 지급을 청구했고, 한화종금은 파산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어음보관통장의 문구가 지급보증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가?
•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 제한 규정 위반 시 보증 효력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화종금이 어음보관통장에 기재된 문구, 통장 발급 경위, 어음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P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어음보관을 넘어, CP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

또한, 당시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에서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보증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성을 고려하여 제한하는 것이므로, 규정 위반이 바로 보증 무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서류의 문구 해석에 있어 신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안내 문구처럼 보이더라도 법적으로는 구속력 있는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거래에서는 작은 문구 하나에도 큰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