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 이사의 무담보 기업어음 보증매출, 법령 위반일까?

1990년대 후반, 부도가 속출하던 시절,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종합금융회사들이 이러한 CP를 매출하면서 정부 지침을 어기고 보증을 서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은 종합금융회사 이사의 무담보 기업어음 보증매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항도종합금융은 당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 (무담보 기업어음 매출 시 보증 금지)을 어기고 여러 차례 무담보 기업어음을 보증매출했습니다. 결국 CP 발행 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항도종합금융은 큰 손해를 입고 파산하게 되었고, 파산관재인은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사들의 행위가 상법 제399조 제1항(이사의 법령 위반 및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이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업무운용지침의 성격: 해당 지침은 효력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즉, 위반하더라도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당시 거래 관행: 당시 금융기관들은 CP를 매입할 때 매도인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만약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CP 매출 자체가 어려워 회사 운영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 감독기관의 태도: 은행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역시 이러한 관행을 알고 있었고, 보증매출을 적발하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용인한 셈입니다.

즉,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사들이 지침을 어기고 보증을 선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이를 두고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령 위반'이나 '임무 해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당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금융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이사들의 책임을 묻지 않은 사례입니다.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과 거래 관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상법 제399조 제1항
•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