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여러 개인데, 언제 저지른 죄끼리 합쳐서 처벌할 수 있을까?

오늘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경우에 같이 처벌하고, 어떤 경우에 따로 처벌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개의 사기 죄(甲, 乙, 丙)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죄들을 어떻게 묶어서 처벌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죄(丁, 戊)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범행 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丁죄 판결 확정 → 戊죄 범행 → 甲죄, 乙죄 범행 → 戊죄 판결 확정 → 丙죄 범행

쟁점:

甲, 乙, 丙 죄를 모두 하나로 묶어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처벌해야 할까요? 특히 戊죄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甲, 乙 죄와 그 이후에 저지른 丙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甲, 乙, 丙 죄를 따로따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수죄의 관계) 는 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서 처벌하는 경합범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 확정 후의 범죄) 는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을 때, 나중에 저지른 죄와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戊죄가 丁죄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丁죄와 戊죄를 함께 판결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戊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전후로 저지른 甲, 乙 죄와 丙 죄를 하나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마치 戊죄 판결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甲, 乙, 丙 죄를 하나로 묶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각 죄는 서로 다른 시점에 저질러졌고, 이전 판결과의 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따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수죄의 관계)
•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 확정 후의 범죄)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특정재산범죄)

참고 판례:

•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이번 판례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시간 순서와 이전 판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어떻게 처벌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핵심은 '모든 죄를 무조건 하나로 묶어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