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대해 따로따로 형벌을 모두 합산하여 선고할까요? 그렇게 되면 형벌이 너무 무거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경합범이라는 제도를 두어 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서 처벌하고, 그 형벌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경합범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하나로 묶어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을 받지 않은 여러 죄가 있을 때, 이를 하나의 재판으로 함께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고 형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판례는 여러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일부 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죄는 아직 재판 중이었습니다. 이 경우,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받지 않은 죄를 어떻게 함께 처벌해야 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그렇지 않은 죄는 함께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불가) 확정판결이란 판결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그렇지 않은 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끝난 재판을 다시 열 수는 없기 때문이죠.
확정판결 전후로 저지른 죄는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한다. 만약 여러 개의 죄가 있고, 그 중 일부 죄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죄와 이후에 저지른 죄를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전에 저지른 죄는 확정판결 당시 함께 처벌할 수 있었던 죄이기 때문에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후에 저지른 죄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확정판결 여부에 따라 경합범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형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확정판결의 중요성과 경합범 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벌금형이 확정된 죄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 저지른 다른 죄와 '경합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렀지만, 이 죄들이 법적으로 하나의 죄처럼 취급되는 '경합범'의 경우, 여러 개의 판결이 아닌 하나의 판결로 하나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저지른 범죄들 중 판결 확정 전후에 저지른 범죄들은 서로 경합범으로 볼 수 없고, 각각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전에 저지른 죄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 이후에 저지른 새로운 죄에 대해서는 이전 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과거에 벌금형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 개정으로 경합범(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 기준이 바뀐 경우에도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결론입니다.
형사판례
이전 판결 확정 전후로 범한 죄들이 있을 때, 이전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이전에 범한 죄는 처음부터 함께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이후에 범한 죄와 경합범으로 처리할 수 없고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