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언제나 한꺼번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범죄를 저지르면 한꺼번에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따로따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여러 범죄에 대한 처벌 방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이전과 이후에 저지른 범죄들을 모두 합쳐서 한 번에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례 분석: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 범죄들이 발생한 시점과 기존에 확정된 판결과의 관계입니다.

• 이미 확정된 판결 (2011.11.26.): 이전에 저지른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됨.
• 새로운 범죄들: 2012년 1월 5일, 1월 17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를 저지름.
• 두 번째 판결 확정 (2012.2.29.): 2011.11.26. 확정 판결 이전에 저지른 또 다른 마약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

쟁점은 2012년 1월 5일, 1월 17일 및 그 이후에 저지른 범죄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였습니다. 원심은 이 모든 범죄들을 하나로 묶어서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불인정: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그 이후 저지른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다른 죄가 발견된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불가: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는 형법 제39조 제1항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도 불인정: 2012.2.29. 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범죄(2012.1.5., 1.17. 범죄)와 이후에 저지른 범죄를 하나로 묶어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012.2.29.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그 전후에 저지른 범죄는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이전과 이후에 저지른 범죄는 별개로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항상 한꺼번에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