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시세조종! 나도 당할 수 있다?! (feat. 자본시장법)

주식 투자, 요즘 안 하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렵죠? 하지만 달콤한 수익 뒤에는 위험도 숨어있습니다. 특히, 시세조종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내가 투자하는 주식, 누군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시세조종이 무엇이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또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세조종이란?

쉽게 말해, 특정 세력이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불법 행위입니다. 주가가 폭등하는 걸 보고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폭락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러한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세조종 유형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정매매: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파는 것처럼 위장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미리 "내가 특정 가격에 팔 테니, 너는 그 가격에 사는 척해라"라고 약속한 후 거래하는 것이죠.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2. 가장매매: 실제로 주식을 사거나 팔 의사가 없으면서 거래하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입니다. 주식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다른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3. 허위정보 유포: 주가를 띄우기 위해 회사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주가가 오를 것처럼 얘기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4. 시세 고정/안정 조작: 주가가 급변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

5. 파생상품 연계 시세조종: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과 연계하여 기초자산의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파생상품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이죠.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항)

시세조종 처벌과 손해배상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77조)

시세조종은 범죄행위입니다.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 규모가 클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시세조종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7조)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세조종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의심 사례 발견 시 신고 방법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신중하게, 그리고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시세조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투자 전 꼼꼼히 기업을 분석하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