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는 재테크 수단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오늘은 주식 시세조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와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세조종, 왜 문제가 될까요?
시세조종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되고 처벌받습니다.
어떤 행위가 시세조종일까요?
대표적인 시세조종 행위로는 통정매매, 가장매매, 고가매수주문, 허위매수주문 등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며 다른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여러 번의 시세조종, 따로 처벌받을까요?
만약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각각의 행위를 따로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합니다. 이를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공모, 꼭 직접 말로 해야 할까요?
시세조종을 다른 사람과 함께 했다면 공모에 해당합니다. 공모는 반드시 직접 만나서 계획을 세워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 의사가 통했다면 공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모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시세조종의 처벌 기준, 무엇일까요?
시세조종 행위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의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이 다른 목적과 함께 있더라도, 또는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막연히 알고만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속았는지, 손해를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또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란, 인위적으로 시세를 변동시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합니다. (관련 법률: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공소사실, 어느 정도로 자세해야 할까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입니다.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어야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제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시세조종처럼 여러 행위가 포괄일죄로 묶이는 경우, 개별 행위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범행의 시작과 끝, 범행 방법, 횟수, 거래량 등을 명시하면 충분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주식 투자, 안전하고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주식 시세조종은 실제로 주가가 변동되지 않았거나 주가 조작 이전에 다른 목적(예: 기업 인수합병)을 가지고 주식을 매집했더라도, 시세를 조종할 의도가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하여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 시세조종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을 때의 죄수 판단(포괄일죄), 시세조종의 목적 및 구성 요건, 시세조종 방조범에 대한 처벌, 그리고 불법 이득 계산 방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실제로 살 의향 없이 주식 매수 주문(허수주문)을 대량으로 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후, 보유 주식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적인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며, 이런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면 하나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벌금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서 거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의 3배 이하로 정해져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소사실의 특정 요건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주가조작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명확히 적시되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생활법률
주식 시세조종은 특정 세력이 인위적인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로, 통정/허위매매, 허위정보 유포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적발 시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는 출처 불명 정보, 급격한 주가 변동에 주의하고 의심 정황 발견 시 적극 신고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 시세조종 행위를 여러 번 반복했을 때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공소장에 이익 금액이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 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