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조종, 어디까지 처벌될까? - 허수주문으로 주가 띄우기

주식 투자, 한 번쯤 해보셨거나 주변에서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주식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허수주문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취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세조종이란 무엇일까요?

시세조종이란 주식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에서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주식을 살 의향은 없으면서 매수 주문을 많이 넣어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며 다른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허수주문, 시세조종에 해당할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매수 의사 없이 하는 허수주문'도 시세조종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허수주문 행위가 비록 실제 매매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주가를 변동시키고 다른 투자자들의 거래를 유인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도2282 판결 참조)

여러 번의 시세조종, 하나의 죄일까?

피고인은 여러 종목의 주식에 대해 수회에 걸쳐 허수주문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행위를 별개의 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죄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했고, 보호하려는 법익(유가증권시장의 공정성과 유통의 원활성)도 동일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등 참조) 즉, 여러 번의 시세조종 행위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이득은 어떻게 계산할까?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에서는 벌금형의 상한을 정할 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단순히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액이 아니라, 매수·매도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거래 비용을 모두 제외한 순수익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허수주문 방식의 시세조종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여러 차례의 시세조종 행위가 포괄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당이득 계산 시 거래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