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명의신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명의신탁을 하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가산세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고, 어떤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돌아가신 아버지(甲)께서 생전에 (乙) 회사 주식 일부를 친구(丙) 등에게 명의신탁하셨습니다. 이후 친구(丙) 명의로 된 주식을 팔았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주식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친구(丙)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는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당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당한 방법'이란 단순히 신고를 안 하거나 잘못 신고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금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거짓 계약서를 쓰거나, 세무서에 거짓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아버지(甲)가 조세 포탈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단순히 명의신탁된 주식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분했으며, 이자/배당소득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세무서가 부과한 부당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중 일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의신탁 자체만으로는 부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블로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명의신탁된 주식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최초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를 잘못 신고했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다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사람은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신고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지만, 실제 증여자를 숨기기 위해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만으로는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세금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의수탁자(등기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권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을 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증여세 부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무상증자는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주가 조작을 위해 타인 명의로 자사주를 매입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명의도 변경했는데, 이 경우 명의를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이 불법이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명의로 유상증자를 받은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