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이중양도, 첫 번째 양수인의 권리는?

주식 투자, 특히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식 이중양도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주식을 샀는데, 판 사람이 똑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아버리는 상황,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은 이런 주식 이중양도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로부터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B씨는 똑같은 주식을 C씨에게 또 팔아버렸고, C씨는 회사에 명의개서까지 마쳤습니다. 결국 A씨는 자신이 산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주권 발행 전 주식은 양도계약만으로도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와 계약을 체결한 순간 주식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B씨는 이미 A씨에게 넘어간 주식을 C씨에게 다시 팔아 A씨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 주식양도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계약 체결 시점에 주식의 소유권이 양도인에서 양수인에게 넘어갑니다.
• 양도인의 의무: 양도인은 양수인이 주식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는 회사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승낙을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 이중양도와 불법행위: 양도인이 이미 양도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하면 첫 번째 양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상법 제335조 제3항: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 관한 규정
• 민법 제450조 제2항: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이처럼 주식 이중양도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양도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