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 양수, 세금은 어떻게 될까?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 특히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했을 때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A회사가 B회사 주주들의 주식을 전부 받고, 대신 B회사 주주들에게 A회사의 신주를 주는 방식으로 B회사를 완전히 자회사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 제360조의2). 이때 A회사는 완전모회사, B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됩니다.

쟁점은 무엇일까요?

만약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면 어떻게 될까요? A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을 실제보다 비싸게 사는 셈이 되므로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만큼 A회사의 이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A회사의 이익에 대해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A회사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고, B회사 주주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회사 주주들은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A회사의 이익을 '기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즉, A회사에서 돈이 나간 것은 맞지만, B회사 주주들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B회사 주주들에게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고, A회사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

핵심 정리!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자본 증가와 자산 양도의 성격을 모두 갖습니다.
•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때 시가 초과액은 완전모회사의 익금에 산입되지만,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되어 완전자회사 주주들에게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