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언제 계약이 성립될까? 그리고 규정 위반 시 거래는 어떻게 될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증권회사와 여러 가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걸까요? 또, 증권회사가 규정을 위반하면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매매 계약은 언제 성립할까?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면 바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좌 개설은 단지 증권회사와의 기본적인 거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 매매 계약은 투자자가 특정 주식에 대한 매수 주문을 넣는 순간 성립합니다. 마치 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가입을 하는 것과 상품을 주문하는 것의 차이와 같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증권거래법 제109조, 제110조 참조)

증권회사의 규정 위반, 거래는 무효가 될까?

증권회사는 내부 규정을 통해 주식 거래 절차를 정해놓습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기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고객이 매수 주문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거나, 증권회사가 정한 대출 한도를 초과해서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고객이 주문을 했고, 증권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거래가 실행되었다면, 비록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10조, 제49조 제1항, 제49조 제3항 참조) (대법원 1981.12.8. 선고 80다2015 판결, 1992.7.28. 선고 92도691 판결, 1993.9.10. 선고 93다26519,26526 판결, 1992.7.10. 선고 92다6242,6259 판결, 1992.7.14. 선고 92다14946 판결,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26656,26663 판결 참조)

결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계좌를 만드는 것만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증권회사의 규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증권회사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와 증권회사 사이의 거래는 유효하게 성립하며, 투자자는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