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하다 0으로 나눠서 17억 날린 사연?!

주식투자, 특히 파생상품 투자는 고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단순 입력 실수 하나로 17억 원의 손실을 본 투자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한맥투자증권(이하 한맥)은 주가지수옵션 거래를 위해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입력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호가를 생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관리 직원이 이자율 계산 설정 값을 잘못 입력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잔존일수/365'를 '잔존일수/0'으로 입력한 것이죠.

0으로 나누는 연산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정상적인 가격 범위를 설정하지 못했고, 시장 가격과는 전혀 다른 비정상적인 호가를 제출하게 됩니다. 결국, 한맥은 캐시아캐피탈과 시장가격에 비해 엄청나게 불리한 가격으로 여러 건의 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하게 되었고, 17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한맥은 착오를 이유로 거래 취소를 주장하며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맥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인 한맥은 거래 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직원에게 호가 입력 업무를 맡긴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자본시장법 제42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한, 상대방인 캐시아캐피탈이 한맥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시장가격과 차이가 큰 호가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악의적인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전문적인 금융투자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 실수라도 그 결과가 심각할 경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파생상품과 같이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투자일수록 시스템 관리와 직원 교육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