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투자로 손해봤다면? 이 판결을 주목하세요!

투자, 특히 파생상품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투자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투자자(원고)들이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습니다. 이 상품은 국민은행 주식과 삼성전자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만기일에 두 주식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이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에 국민은행 주식 가격이 조건에 미달하여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 발행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도이치은행과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기일에 도이치은행이 한국투자증권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ELS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즉, 도이치은행은 투자자들과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대법원은 도이치은행이 만기일 직전 국민은행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주가를 떨어뜨렸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결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도이치은행처럼 투자자와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자에 해당하는지, 둘째, 도이치은행의 주식 매도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1) 금융투자상품과 연계된 다른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여 투자자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부정거래행위자에 포함된다(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179조 제1항)고 판단했습니다. 즉, 도이치은행은 부정거래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2) 도이치은행의 주식 매도 행위가 시세를 고정시키기 위한 목적의 행위였다(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고 판시했습니다. '시세 고정'이란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형성될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이치은행의 대량 매도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도이치은행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도 져야 합니다.

시사점

이 판결은 파생상품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금융투자상품과 연계된 다른 상품을 거래하는 기관이 투자자와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시세조종 등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 투자자는 그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 제3항,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179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4. 9.자 2013마1052, 1053 결정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12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