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프로그램 오류로 손해봤는데… 거래 취소는 어려울까요?

주식 투자, 특히 파생상품 투자는 복잡한 시스템과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거래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프로그램 오류로 큰 손해를 봤다면, 거래를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증권사는 B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 직원이 프로그램에 이자율 설정 값을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시장 가격과는 동떨어진 가격으로 C 외국 법인과 여러 건의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A 증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되자, "착오"를 이유로 거래 취소와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1. 프로그램 입력 오류와 같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2. 상대방(C 법인)이 A 증권사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증권사의 거래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중대한 과실: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A 증권사가 금융투자업자로서 거래 시스템에 호가를 입력하기 전 적합성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고, 투자매매업자가 아닌 B 회사 직원에게 호가 입력을 맡긴 점 등을 고려할 때, A 증권사의 착오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42조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2. 착오 이용 여부: 대법원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는지 판단할 때에는 시장 상황, 거래 관행, 거래량, 호가 제출 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호가가 시장 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C 법인은 시장 개장 전에 이미 호가를 제출한 부분이 많았고, 개장 후 제출한 호가도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C 법인은 이 사건 거래일 전후로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C 법인이 A 증권사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결론

프로그램 오류로 손해를 봤더라도,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있고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한 파생상품 투자 시에는 더욱 신중하게 거래해야 하겠습니다.